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 채무, 최대 90% 탕감 기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희망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확대까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목차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대규모 원금 탕감!
-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출발기금' 90% 감면 대상에!
-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주거 안정 지원
- 미래 성장 동력, AI 등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
-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p 상승 기대!
1.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대규모 원금 탕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하며, 특히 장기간 연체된 채무자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핵심은 바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인데요. 정부는 4천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개별 차주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출발기금' 90% 감면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던 원금 90% 감면 혜택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3.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여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고용안전망 강화 및 주거 안정 지원
국민들의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7천 명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천 명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 임대 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5. 미래 성장 동력, AI 등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1조 2천억 원이 과감하게 투입됩니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천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공공 및 지역 분야,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6대 분야에서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1천700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p 상승 기대!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직접 효과 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 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