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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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1. 노란봉투법은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릴까요?
• 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3. 노란봉투법, 어떤 쟁점과 논란이 있나요?

1. 노란봉투법은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릴까요?

이름의 유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큰 어려움을 겪자, 한 시민이 "노동자들의 생계비에 보태라"며 4만 7천 원이 든 노란 봉투를 건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전국으로 퍼져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범위 확대

기존 법은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기업만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②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파업의 개별 참가자별로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고, 그 책임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 없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3. 노란봉투법, 어떤 쟁점과 논란이 있나요?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이라고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 교섭권 보장: 하청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노조 활동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조 와해를 막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경영계의 입장

• 불법 파업 조장: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면 불법 파업이 만연하여 기업 활동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영권 침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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