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가 전 재산이지만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의 삶,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평생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안한 이 혁신적인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공공신탁, 무엇이 다른가? '금융+복지' 결합 종합 서비스
'공공신탁'은 기존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과는 차별화된,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 생애 설계 서비스입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생활비 지급: 노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의료비·요양비 직접 결제: 필요할 때마다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공단이 직접 결제하여 자산 관리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사후 장례비 및 상속 처리: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는 사후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불려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 왜 '국민연금공단'이 최적임자일까? 높은 신뢰도와 전국 지사망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도적인 신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신뢰도는 민간 금융사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입니다. 실제로 50세 이상 설문 응답자의 71.9%가 공단이 신탁 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 전국적인 지사망: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망은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공익성 중심 운영: 수익성 위주의 민간 신탁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수수료 부담이 적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공신탁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공공신탁에 기대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 (38.8%):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 의료비·요양비 등 지출 관리 (23.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상속 및 증여 지원 (17.3%): 복잡한 법률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국민연금연구원은 ▲ 생활비 지급 신탁 ▲ 의료비·요양비 신탁 ▲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 유언대용신탁(상속)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은 주택연금과 연계하거나 공단이 직접 매각을 대리하여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초고령사회의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의 '집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공공신탁은 금융 사기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다수 노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노후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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